Incoterms 2000

Incoterms 2000 (운송조건 : FOB, CFR, CIP, CIF …)

운송조건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는데, 실무를 하지 않아 감이 잘 안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운송발생 Case를 가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몇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질문을 달아놓았으니,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Feedback 주시면 좋겠네요.

  • 운송조건의 적용예시

- Case : 중국 남경공장에서 상해항구를 거쳐 부산항으로 입항 경상도 내의 창고로 입고되는 경우 (즉, 배를 타는 경우 가정시)

. 제품원가 : 500원, 공장출하 -> 상해 본선선적까지의 비용 : 50원

. 상해에서 부산까지의 운임 : 80원

. 보험료 : 10원, 부산 하역작업 : 20원, 도착지 내륙운송 : 40원

1) FOB (Free on Board)

- 매도인의 관리영역 -> 중국남경공장에서 상해 본선난간 / 구입비용 : 550원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난간 통과시 인도하고, 그 이후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즉, 상해의 배 난간을 건너갈때까지임

- 해상운송에만 적용. 육상운송만을 하는 경우 FCA(운송인인도)조건 사용

2) 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 관리영역 -> 중국남경공장에서 부산 항구 / 구입비용 : 630원

- FOB에서 해상운송운임 추가.(보험료 추가되지 않음)

- 해상운송비용 뿐 아니라 운송 중 사고는 수입상이 책임을 진다.

Q. 기업에서의 법인간 거래 가격(TP)의 경우 이 Case인가?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 관리영역 -> 중국남경공장에서 부산 항구 / 구입비용 : 640원

- FOB 조건에서 수출자가 운임 (단 도착지 하역료는 수입자 부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

- 수출자는 Coverage가 최소인 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통례이고, 유고시 보험이익의 수혜는 수출항 선측 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 보험이익은 수출상이, 그 이후는 수입상이 받는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험, 즉 보험료가 낮은 경우 해상의 사고 발생시 수입상이 피해를 볼수도 있음)

4) CPT(CARRIAGE PAID TO)

- 매도인 관리영역 -> 중국남경공장에서 경상도 창고 / 구입비용 : 690원

- 지정도착지까지 운송비지급가격조건. (즉, 수출자가 도착지역의 내륙운송까지 포함)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선적비, 도착지에서의 하역비 포함 모든 운송 비용, (수출 통관비용 포함) 을 매도인이 부담. (단 도착지 하차비용은 수입자 부담)

Q. 해상에서의 보험과 도착지 내륙운송의 보험이 다른 경우, 내륙운송측 보험의 부담은 누가하는 것인가?

5)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 관리영역 -> 중국남경공장에서 경상도 창고 / 구입비용 : 700원

- Carriage Insurance Paid 운송비 보험료 지급 가격조건으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운송료 및 모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들어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위험을 보상할 보험상품에 부보한 후, 물품을 인도(도착지 하차비용은 매수인 부담)

- CIF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단지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부해도 되기 때문에 매수인(수입자)은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음

Q. 기업에서의 판매법인이 구매가, 재고기준 금액으로 쓰는 COGS가 이것인가?

  • 대표적 무역조건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에 사용될수 있는 대표적인 무역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3대 무역거래조건은 FOB, CIF, CFR(=C&F)이며모두 해상운송에 적합한 무역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이 정식 채택되었을 당시 해상운송이 국제무역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INCOTERMS의 개정이 여러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는 물론 항공운송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또는 철도)운송에서는 FCA, CIP, CPT 조건이 적합하며 개정된 INCOTERMS 2000에서도 동조건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OB, CIF, CFR 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본선의 난간 통과시"로 정의하고 있어서 해상이외의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FCA, CIP, CPT조건은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때"로 정의하고 있어 항공 등 복합운송에 적합한 무역거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운송시에는 FOB 대신 FCA, CIF 대신 CIP, CFR 대신 CPT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FOB, CIF, CFR 조건이 여전히 사용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규칙이 바뀌어도 과거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이며 점차 올바른 무역거래조건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판단됩니다.

(본선 난간에서 난간은 어디? 난간은 배의 마루바닥(갑판)으로 부터 바닥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턱이나 봉으로 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상상하시면 주인공들이 배 앞부분에서 놀던 파이프로 된 구조물이 생각나시죠. 화물이 이 선을 넘었을 때를 배에 선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 Introduction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와 무역조건의 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여섯차례 개정되었다. Incoterms 1990이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고, 컨테이너화, 복합운송 발달 등의 운송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각 거래조건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었음에 반해, 더 나아가 Incoterms 2000은 FCA조건이 해상무역거래에서와 같이 FOB인수지점, 즉 선측난간이 아닌 컨테이너화에 의한 육지의 특정지점이 인수지점으로 되는 빈번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종이서류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EDI메시지를 증거서류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FCA조건에서 인도가 매도인의 하치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도가 매도인의 하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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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내용

EXW

Ex Works … (named place)

EX는 여기서는 FREE 의 의미를 갖고 W 는 WORKS의 약어로 FACTORY, WAREHOUSE 등 SHIPPER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 라서 창고나 인도 장소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의 수원 제 5보세 창고에서 인도하는 경우는 다음 예와 같이 된다.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INCOTERMS 2000
매 도인 창고나 공장건물 안 밖을 불문하고 LCL 또는 FCL 적재 중 사고 발생시 수입자 책임이다.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즉 매도인은 화물 TALLY후 인수증을 받고 적재의무를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의 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이 수출자의 운송용구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로 수입자의 처분 하애 놓이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 FCL로 CNTR수출을 하는 경우, 적재의무(STUFFING) 는 매수인 (수입자)의 의무가 된다 !!
그래서 관행과 같이 SHIPPER가 적재를 하는 경우는 EXW 조건은 적당한 무역조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FCA조건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EXW loaded, 라고 명기하면 되지 않을까? ? 그렇지 않다. 싣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인지, 위험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관련 서류비용은 당연 매수인 부담, 운송자(포워더)는 cargo receipt (화물 인수증)를 교부하거나 받고 물품 인수 또는 인도한다.
EXW의 경우는 국내 도매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
Ex Works … (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지정장소)

FCA 는 free carrier 라는 뜻으로 장소 불문하고 복운업체를 포함한 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비용과 책임 부담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과 수출통관은 수출상이 진다.
그러나 하역 사고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FCA 는 장소의 정확한 지정이 중요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 이전의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는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수출자가 부담한다. 인수증을 주고 화물을 인도했을지라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 이전의 위치에서 인수시 사고가 나면 수입상은 비용 위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FOB Pusan과 비교해서 FCA Pusan Port (반드시 항이라고 밝일 것, FCA Pusan은 부산의 어떤 역이나 창고일 수도 있다.) 은 수출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없는 선측에서의 본선 선적시 문제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FCA Pusan CY 또는 CFS 라고 명기된 경우, Pusan CY 또는 CFS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무역 계약상의 수출상의 의무는 자사의 통제하에 완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THC, W/F, C/T 모두 수입상이 부담하고 그 위험부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수출통관비용 외에 선적에 관해서는 B/L 발행비용 만 부담하면 된다.

Free Carrier … (named place) : FCA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지정선적항)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예를 들어서 부선을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선측까지 운반하기 전에 부선의 사용비용 및 부선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비용 책임을 수출 상이 진다.
기존의 FCA(1990 개정판) 조건은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하는 조건이었으나, FCA2000은 수출통관을 수출상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FOB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본선적재비용 수출상 책임
운송, 운임 계약은 수입상이 체결하고 비용도 수입상 부담. 단, 예외적으로,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위임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가 있으면 각 계약의 개별조건이 우선한다.
H.K Port 의 경우 선사들이 BARGE와 예인선을 주선해주고 비용을 선임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같은 때는 부선(BARGE)에서의 유고시 수입상이 책임을 지고 수입상은 선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이다.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지정목적항)

Cost and Freight를 의미하는 것으로 Freight에는 도착지에서의 하역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다.
FOB의 변형조건으로 FOB 조건에 운임만을 추가한 조건.
따라서 해상운송비용 뿐 아니라 운송 중 사고는 수입상이 책임을 진다.
C&F라고 관습적으로 하는데 ICC 규정의 13가지 조건에서는 CFR이기 때문에 C&F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다.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

FOB 조건에서 수출자가 운임 (단 도착지 하역료는 수입자 부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 단 운송계약에서 따로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수입자 부담.
이 경우, 수출자는 Coverage가 최소인 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통례이고, 유고시 보험이익의 수혜는 수출항 선측 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 보험이익은 수출상이, 그 이후는 수입상이 받는다. 수출상은 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서 받았다고 해도 빠듯한 시간내에 다시 물건을 생산(마련)해서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화물이 선측 난간을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상은 보험이익을 수수한 후 같은 물건을 다시 수출상에게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IF조건 수출자는 선적 후 '제발 물에 빠져라 !!'…???…!!!!!!
FOB Pusan Stowed & Trimmed ? 일견 상당히 사려깊은 계약 조건인 듯이 보이지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고 관련 당사자들이나 ICC 입장에서는 역시 멍청한 계약. 비용만 부담한다는 것인지 사고시 위험까지 부담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CC는 이것 역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F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조건(…지정목적지)

Carriage Paid To (…지정장소)의 의미. 지정도착지까지 운송비지급가격조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FCA조건과 같으나 운송인은 수출자가 지정하고 운송비도 수출자가 부담한다.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선적비, 도착지에서의 하역비 포함 모든 운송 비용, (수출 통관비용 포함) 을 매도인이 부담. 단 운송계약에서 따로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기도 되어 있지 않은 한 도착지 하차비용은 수입자 부담. 수출자 수출 통관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CPT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지정목적지)

Carriage Insurance Paid 운송비 보험료 지급 가격조건으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운송료 및 모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들어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위험을 보상할 보험상품에 부보한 후, 물품을 인도하면 계약의 의무를 완료되는 것이다. 도착지 하차비용은 매수인 부담.
단 매도인은 단지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부해도 되기 때문에 매수인(수입자)은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고, 만약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 수배를 해야 한다.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수출자)에게 있다.

*C조건(CFR, CIF, CPT, CIP) 특징은 이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방법인 화환신용장의 사용이다. 화환신용장 하에서 매도인은 은행에 합의된 선적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을 결제 받는다.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 된 경우, 화환신용장 하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순간 이후 또는 물품을 선적 및 발송하자마자 그 이후 추가위험이나 추가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화환신용장의 본래 목적에 상충된다. 운임이 선적하자마자 선지급 되거나 또는 도착지에서 지불되거나 간에 상관없이 매도인은 운송계약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적 및 발송이후 발생되는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추가비용은 반드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을 포함하는 운송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한 비용을 그 계약하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장소에서 물품의 환적을 수반하는 다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어떤 운송용구로부터 다른 운송용구로 환적 될 때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들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만약 운송인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 (예를 들어 얼음, 혼잡, 노동분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작전)을 피하기 위하여 환적 가능 문구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이 마땅한 권리의 행사로 환적을 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 (수입자)이 부담한다. 이는 매도인의 통산적인 의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선에 의한 운송을 하는 경우는 통상 정기선운임에 하역비가 포함되므로 하역비는 수출자의 부담이 된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부보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DAF

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지정장소)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국경에서 인도할 때 상하차가 발생하면 모두 수입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조건 목적항 까지 가서 선상인도 하선시 사고발생하면 수입자 부담.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착선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물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DEQ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지정목적항)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 (DEQ Seattle CFS) 인코텀즈1990규정에는 하선 후 수입통관을 수출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입상이 통관을 하는 것을 바뀌었다.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안벽)에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 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안벽)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수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안벽)으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조건 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DU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지정목적지)

Delivered Duty Unpaid관세 미지급 반입인도 조건 통관은 각국의 절차,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수입국 정보를 가진 수입자가 부담. 통관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해도 수입자 부담.

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
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
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DP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지정목적지)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 상 임의로, 또는 수입상이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 화물을 하차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하차지점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DDP Smith's Warehouse 2, Chicago, Incoterms 2000.
Delivery Date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수단을 쓰던지 도착지정 날짜 안에 도착 시킬 것.

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F조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C&F조건은 CFR(Cost and Freight)조건이라고도 하며, 지정된 목적항까지 매도인(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위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이므로 해상적하보험 가입의무가 수출자에게는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F조건 계약시에는 반드시 수입자에게 적하보험 가입토록 요청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종 운송업체(선사 또는 포워딩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화물파손의 귀책사유가 운송업체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화물파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로부터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C.I.F 와 C.I.P 의 차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C.I.F (COST,INSURANCE,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도착항 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이전은 선적지 본선난간을 물품이 통과 할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F.O.B 조건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F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조건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어느 조건에서도 사용가능 한 점이 C.I.F와 다른 점입니다. 통상 F.C.A 조건에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을 전제로 할 때에도 지정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육상 운송수단에 적재 한 상태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C.I.F 나 C.I.P 조건 모두 보험은 매도인이 부보하나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통상 매도인 이름으로 부보하여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인계합니다.

CIF의 변형

① CIF & C.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가격) : C.I.F 가격에 외국 시장의 중개업자나 위탁매매의 경우에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를 포함한 가격이다. 예컨대 CIF & C. 3%로 가격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CIF가격의 3%를 수수료(commission)로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CIF & C. Invoice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체결하고 화환어음을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후에 별도로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송금해 주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공관장의 확인과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5%이내의 수수료를 송금할 수 있다.

② CIF & E. (운임, 보험료 및 외환비용 포함가격) : CIF 가격에 외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을 포함한 가격이다.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외국환 위험(foreign exchange risk)의 부담은 가격에 표시된 통화(currency)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국 통화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매도인이 부담하고, 제3국 통화인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각각 그 환위험을 부담한다. 미국 Dollar의 평가절상이나 절하의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 수출상이 우리나라 수입상에게 오퍼(offer)하는 경우, CIF & E. 가격조건으로 요구하면 외국환의 위험부담, 즉 환비용을 우리나라 매수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외국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환 예약(foreign exchange forward contract)을 맺고 있다.

③ CIF & I. (운임, 보험료 및 금리 포함가격) :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매 도인은 CIF 조건의 대금 전액을 화환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매도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그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 은행(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어 자금이 추심될 때까지의 이자를 수입지 은행 앞으로 청구하는데, 매수인이 이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CIF & I.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이자를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격조건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은 자금회수기간을 염두에 두고 기준이 되는 전신율(T/T Rate)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고, T/T율보다 낮은 일람출급(at sight)으로 환산하여 결제하기 때문에, CIF & I.의 특약이 없더라도 금리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④ CIF & C.I. (운임, 보험료, 수수료 및 금리 포함가격) : CIF 원가에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commission)와 환어음의 금리(interest)가 포함된 가격이다.
⑤ CIF Landed (운임, 보험료 및 양륙비 포함가격) : CIF 원가에 수입항에서의 양륙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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